▲사진=우원식 국회의원 ⓒ노원구 소비자저널

[노원구 소비자저널=조용금 대표기자]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는 25일 봉오동·청산리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아들과 부인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훈장은 오는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원식 이사장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홍범도 장군 뿐만아니라 가족의 숭고한 희생이 인정받게 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8월 부인과 두 아들의 서훈을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 포상자에는 차남 홍용환 선생은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홍범도 장군의 장남 홍양순 선생은 1892년 태어나 1907년 홍범도 의병부대에 들어가 후치령 말리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가하였고, 1908년 5월18일(음력) 함남 정평에서 500명의 일본군과 전투 중 순국했다. 당시 홍양순은 홍범도 부대의 중대장이이였다.

홍범도 장군의 부인인 단양이씨(丹陽李氏)는 1908년 3월 함남 북청에서 남편 홍범도의 의병활동과 관련해 체포돼 취조를 받던 중 심한 고문으로 숨졌다. 1895년경 홍범도 장군을 만난 이후 의병봉기부터 1908년 일제의 고문으로 사망할 때까지 홍장군 의병활동 지원하였다.

이번 포상에 빠졌지만 차남 홍용환 선생 역시 1919년 북만주에서 200명 규모의 독립군 부대 대장으로 일본군과 숱한 교전을 벌였다. 1921년 8월 1일 조직된 380명 규모의 대한독립군 결사대의 한 부대의 대장이었고, 1926년 4월 29일 조성환, 정신, 김좌진 등 신민부 간부 20명이 북만주 영안현에서 조직한 ‘연합충의결사대’의 제2대장에 선임되었다는 일제 측 첩보기록도 남아 있다. 평생을 일본군과 전투에 바친 홍용환 선생의 말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우원식 이사장은 “빈농 출신의 홍범도 장군 일가야말로 독립운동 명가로서 내세워도 전혀 손색이 없다”며“단양이씨와 장남 홍양순 선생의 포상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차남 홍용환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해 재심사 청구하여 올해 광복절에는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e post 홍범도장군의 아들과 부인의 건국훈장 애국장 포상  환영! appeared first on 노원구 소비자저널.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노원구 소비자저널

3차 대유행 와중에 이제 더 버틸 힘이 없다는 비상 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숨 죽여 정부를 지켜주던 국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와 고통을 호소한다.

지금은 흑묘냐, 백묘냐 따지며 방법론을 가지고 지체할 때도 아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상할 것인가? 빠짐없이 제대로 보상할 방법이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 구상하고 각오할 때인데 재정건전성 이야기는 한가하게 들린다.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곳간을 가진 나라가 세계 최악의 빚을 지고 있는 국민에게 인색해서야 되겠는가? 어려운 국민에게 참 야박한 소리라며 이럴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 국가가 나를 돕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논쟁을 만들고 그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기재부가 잘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기는커녕 쓰지 않을 구실만 찾고 있어 개탄스럽다.

아울러 4대강, 자원외교에 혈세를 쏟아 부을 때 곳간지기로 기재부가 최후의 1인을 자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IMP 공적자금 160조를 쓸 때, 그 중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 했을 때 기재부와 지금 기재부는 왜 다른지 국민이 묻고 있다.

오늘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내일 국민을 지켜 주리란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코로나 위기는 곧 민생위기다. 더 적극적인 국가와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

최배근 교수, 김남근 변호사 등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마치고 좀 더 구체적인 해법을 듣고 대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The post 손실보상, 과감하게 판단하고 결단해야 appeared first on 노원구 소비자저널.

-3학점 듣는데 등록금 전액 다 내라… 등록금 책정 불공정 여전

-여론조사 결과 <도입 찬성> 72%, <등록금 경감 효과 기대> 61.9%

-코로나19 탄력적인 학사 운영 뒷받침할 합리적인 제도 필요… 대학 재정 우려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노원구 소비자저널=조용금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월 4일(월),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18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세 번째다.

※ 강득구, 김남국, 남인순, 민형배, 박홍근, 송영길, 신정훈,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이규민, 이병훈, 이상헌, 이학영, 인재근, 정춘숙, 홍정민 의원

▲사진=우원식국회의원  ⓒ노원구 소비자저널

개정안 주요 내용(붙임1)

현재 정규학기 내 학생은 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될 경우 1~3학점 1/6, 4~6학점 1/3, 7~9학점 1/2, 10~12학점 2/3, 13학점 이상 신청 시 전액을 내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초과학기(정규학기 내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 학생만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하는 것(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을 일반 학생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격상하고, 10~12학점 구간(2/3 납부)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도입 효과(붙임2)

첫째, 등록금 부담 경감이다. 7개 국립대학 학생들의 학점 이수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평균 14.3%의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전체 대학생(약 267만 명)에 도입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20만 명에서 38만 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둘째, 일·학습 병행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며 지난 2018년 한 취업포털에서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40%가 “1학기를 휴학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학자금 마련”(43.6%)을 꼽았다. 이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예 휴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전면 도입하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라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기고 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대학 측의 우려 또한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 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본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과 특성상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 외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더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등록금 제도도 개편되어야한다.

셋째,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해 고등교육재정 지원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앞서 1학점을 듣고도 350만 원을 신청해야 하는 A 학생의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1/6인 58.3만 원이 된다. 현행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7구간까지 최대 260~6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A 학생의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열릴것이다.

이렇게 절감한 국가장학금 재정만큼을 해당 대학의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구체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원식의원은 “학생 가계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액수 자체로도 여전히 부담이지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 내야 하는 현행 제도 또한 매우 불공정하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일 뿐 아니라,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면서 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 도입 등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중심 노원구소비자저널  http://nw.presscoop.com/

The post 대학 등록금을 신청한 학점에 따라 책정하는 학점비례 등록금법 appeared first on 노원구 소비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