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경남 롯데 상아아파트 주민의 청원 글.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4y0W2

테스형! 어린아이, 수험생들과 노약자들이 난방도 안되는 동태 아파트에 살고 있어!

코로나에 독감에 난방도 안되고~~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테스형!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사진=각 세대 내력벽을 타공후 입상관 교체사진  ⓒ노원구 소비자저널

저는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265 경남, 롯데, 상아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아파트 난방문제가 남의 아파트 문제인줄만 알았는데 제가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난방도 안되는 썰렁한 동태 아파트에 어린아이들과 노약자, 수험생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겨울은 다가오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질텐데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때문에 올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독감에 난방도 안되고 정말 세상 살기 힘드네요!

제가 살고 있는 경남, 롯데, 상아아파트는 1989년도에 건축되어 총 15개 동 1890세대의 입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노후되어 2017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41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의결했습니다. 3년 동안 공사대금을 마련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냈고, 모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아 2020.06.01일부터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계약기간은 2020.10.31일까지입니다.

이 공사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력도 미흡하고, 비상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2020.10.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함에도 기술력 부족으로 공사를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좋은 난방배관 교체 공사업체의 공사방식은 아파트 1개동씩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이상이 없으면 다른 동을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난방 배관공사를 완료한 세대도 난방을 할 수 있고, 난방 배관공사를 하지 못한 세대들도 난방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배관공사 업계에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공사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공사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중구난방식으로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점검구를 만드는 구멍 뚫기 공사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오고 있는데 2020.10.21.일 현재 공정률은 약 40% 세대에만 난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난방배관 공사를 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과 함께 때 이른 가을추위에 난방도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체가 비상대책이 전혀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세대 내부구조가 다른 10동과 11동의 구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 막바지에 그 사실을 인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설계도서를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업체의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시공방법은 4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배관공사를 할 때는 세대 내부로 들어와서 엄청난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며 점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마다 집주인이 집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위해서 4일간씩 휴가를 내어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이렇게 난공사라면 사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는데 총 1890세대 중에 108세대가 응답을 했고, 108세대 중에 99세대만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고 이들에게 입주민의 불편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인부들이 주거공간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4차에 걸쳐 세대 내에 출입하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공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주민들 모두가 반대했을 겁니다.

입주자대책회의는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어 난방공급이 안되는 것은 공사에 비협조적인 세대들 때문이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력도 부족하고 비상대책이 전혀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추운 겨울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주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인권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주민불편을 외면하고 무지막지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의결은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했지, 내용적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운 계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 온풍기를 구입하여 준다고 하는데 충분한 난방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남,롯데,상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현재의 공사업체는 2020.10.31.일까지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완료한 세대와 공사를 하지 못한 세대 간의 신 난방배관과 철거하지 않은 기존 난방배관을 연결하여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낸 후 내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업체는 기술적인 문제라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는 지체상금을 물면서라도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피해는 난방을 못하여 추위에 떨며 지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추운 계절까지 이어질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로 인하여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난방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국민이자 주민들이 난방을 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동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남,롯데,상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민들은 무조건적으로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노후아파트이기 때문에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기술도 미흡하고, 비상대응능력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추운 계절에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부도덕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고발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고, 올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롯데,상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원만한 해결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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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계2.3동 경남롯데상아아파트에 거주하는 익명의 주민과 인터뷰.

[노원구 소비자저널=조용금 대표기자] 점점 추워지는 요즘 올겨울 난방이 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1890세대가 불안과 추위에 벌써부터 걱정이 너무나도 큽니다. 10월 13일 입주자대표 임시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10월 31일까지 난방 배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던 업체가 공사 기간 연장을 하려 합니다. 10동과 11동은 설계의 복잡함 때문에 어느 라인은 화장실 바닥을 뚫어야 하는 상황을 이제야 업체측에서 인지하여 설계도서 조정도 회의 안건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6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현재 어느 동도 난방이 공급되는 세대가 없습니다. 4차까지 공사가 진행되야 한다는데 15동은 10월 30일에 1차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뚫어서 언제 난방이 가능할까요?  다른 아파트의 경우 이런 공사는 한동씩 완료하고 다른 동을 시작한다는데 이 업체는 두더지잡기처럼 이동 저동 뚫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전문가들은 1차 공사를 안한 세대와 완료한 세대를 연결해서 난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며칠전 업체 측 기술이사도 10동 주민들에게 가능하다고 말했었습니다. 15층 모두 1차 공사가 완료된 라인도 아직 시운행을 못하고 있으며 기존에 이런 대규모의 공사를 해 본적이 없는 실력없는 이 업체에게 계속 공사를 맡긴다고 올 겨울 난방이 가능할까요? 의문이 깊어집니다. 이제는 관리소와 무능한 공사 업체를 계속 지켜볼 수 만은 없습니다. 공사 기간을 늘려주면서 주민들의 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시지원금은 고작 4억여원이며 나머지 40여억원의 주민들의 돈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공사 완료 기한인 10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 업체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입주민대표와 동대표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 감시를 하고 있을까요? 하루 빨리 난방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상황인데도 연락 두절과 무관심 심지어 주민들을 고소하면서 업체측의 손을 잡고 있는 듯해서 걱정입니다.

▲사진=지난 2017년 공사중 화재발생 으로 사망사고 까지 일으킨 업체(ESL)가 다시 들어와 공사을 한다고 항의하는 주민들 ⓒ노원구 소비자저널

[ 난방 배관 공사의 진행 과정과 현 상황의 문제점 ]

1. 난방 배관 공사 의견 수렴 : 1890세대중 108세대가 의견제출, 99세대 동의함을 근거로 공사 시작. (겨우 5% 의견으로 공사를 진행함)

2. 공사 대금의 출처 : 주민들의 돈 42억(장기수선 충담금 20억 + 소각장기금19억 5천), 시지원금 4억

3. 불명확한 공사 안내와 불법성 : 내부 전용 공간을 공사한다는 안내가 초기에 전혀 없었으며 전용공간의 공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 양해 및 동의가 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함.(안하면 다른 집에 피해를 준다는 듯) 10동 11동의 경우 화장실 바닥을 뚫어야 하다면 행위허가 대상임.

4. 공사 업체의 부적합성 및 기술력 부족 : 시공 실적 부풀리기로 입찰에 들어 옴. 15층 모두 1차 공사가 완료된 라인도 아직 시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력 부족 업체. 10동 11동의 경우 이제야 설계도서를 변경하려 함. 노후 아파트 인 점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세대내 공사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없더라도 기존 난방관으로 난방공급이 가능하도록 제 2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시공이 설계됨. 전 공사 시행 아파트의 경우 공사 후 1년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음. 현재 공사에 쓰이는 자재나 공법이 차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움. 3년전 우리아파트 공사 중 용접 미숙으로 불이 나 주민대피를 외치던 경비아저씨가 돌아가심.

5. 1차 공사 완료 세대의 피해 사례 발생 : 가로 세로 30cm 뚫어놓은 점검구를 열면 어린아이가 빠져도 모를 정도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지하까지 아래로 뻥 뚤려 있음. 악취, 벌레, 누수, 뚫은 벽 주변의 곰팡이 발생, 작은 방 벽 공사의 경우 소음이 그대로 다른 집에 전달됨. 벽 주변 재물 훼손 등.

6. 공사 향후 책임자의 부재 : 본공사를 진행하는 관리사무소와 해당 대표측은 임기가 내년 2월까지로 그 이후는 책임자가 없음.

[ 우리의 요구 사항 ]

1. 난방 가동 촉구 : 현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난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술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

2. 기간 연장 불허 및 업체 측에 손해 배상 청구 : 업체는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주민들은 업체 측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것임.

3. 허위 방송과 업체측의 말바꾸기식 거짓말 금지 : 개별 세대공사를 하지 않으면 난방공급이 안된다는 허위 방송으로 주민들간의 이간질 금지. 전문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하면 그 상황만 모면하고 후에 말이 바뀜.

4. 휴일 공사 반대 : 휴일 공사는 불법이며, 인부들에게 주휴수당까지 지출되는 부분임.

▲사진=지난 10월초 공사의 부당함을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있다.  ⓒ노원구 소비자저널

각 세대별 200만원이 넘는 큰 공사다. 당장 내가 내지 않는 돈 같지만 그동안 모아두었던 장기수선 충당금과 소각장 기금은 세대원들 돈이나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에서 반대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10월 13일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에서 입주민대표와 동대표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루 빨리 난방 문제가 해결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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