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노원구 소비자저널

우원식 의원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으로서 현재 사단법인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을 맡아 잊힌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등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조정수당 등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대부분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보훈급여금과 노인인구의 보편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 지급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함에도,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이에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을 향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수당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붙임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hwp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1).hwp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기초연금법) 강득구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진애ㆍ김회재ㆍ맹성규ㆍ박영순ㆍ박홍근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정훈ㆍ심상정ㆍ안규백ㆍ양정숙ㆍ이수진(동작)ㆍ이탄희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혜숙ㆍ홍익표 의원(18명)

– (국가보훈기본법) 임종성ㆍ박홍근ㆍ이탄희 김승원ㆍ이용빈ㆍ맹성규ㆍ인재근ㆍ양경숙ㆍ최종윤ㆍ이수진(동작)ㆍ양이원영ㆍ전혜숙ㆍ박영순ㆍ박성준ㆍ신정훈ㆍ양정숙ㆍ소병훈ㆍ안규백 심상정ㆍ김회재ㆍ서영교ㆍ김영배ㆍ이재정ㆍ홍익표 김진애ㆍ강득구 의원(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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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노원구 소비자저널

3차 대유행 와중에 이제 더 버틸 힘이 없다는 비상 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숨 죽여 정부를 지켜주던 국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와 고통을 호소한다.

지금은 흑묘냐, 백묘냐 따지며 방법론을 가지고 지체할 때도 아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상할 것인가? 빠짐없이 제대로 보상할 방법이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 구상하고 각오할 때인데 재정건전성 이야기는 한가하게 들린다.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곳간을 가진 나라가 세계 최악의 빚을 지고 있는 국민에게 인색해서야 되겠는가? 어려운 국민에게 참 야박한 소리라며 이럴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 국가가 나를 돕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논쟁을 만들고 그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기재부가 잘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기는커녕 쓰지 않을 구실만 찾고 있어 개탄스럽다.

아울러 4대강, 자원외교에 혈세를 쏟아 부을 때 곳간지기로 기재부가 최후의 1인을 자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IMP 공적자금 160조를 쓸 때, 그 중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 했을 때 기재부와 지금 기재부는 왜 다른지 국민이 묻고 있다.

오늘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내일 국민을 지켜 주리란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코로나 위기는 곧 민생위기다. 더 적극적인 국가와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

최배근 교수, 김남근 변호사 등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마치고 좀 더 구체적인 해법을 듣고 대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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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전용 인터넷 플랫폼 청·아·장 개설, 청소년들의 일상과 관심사를 이야기

– 2018년부터 이어오던 오프라인 청소년 장터가 온라인 공간으로 전환

– 이벤트를 통한 굿즈와 놀이키트 증정, 지속적인 영상과 게시물 게시

현재 노원구 내 149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중

[노원구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에너지 발산을 위한 전용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청·아·장(청소년은 아름다우면 장땡이야)’은 영상과 글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곳이다.

이곳에 영상을 올리면 청소년들이 댓글로 공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 변화된 일상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인터뷰,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재밌게 노는 모습 등 팬데믹 시대의 청소년들의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제공=노원구청 교육지원과  ⓒ노원구 소비자저널

현장 탐방도 있다. 노원 청소년 기자단으로 임명된 14명이 경춘선 불빛정원, 서울청년센터, 노원역 데이트 코스 등 다양한 곳을 소개한다.

수시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재는 1월 31일까지 우수 댓글을 선정해 마스킹 테이프, 캐릭터 엽서와 스티커 등이 들어간 청아장 기념품을 지급한다.

청아장은 2018년 오프라인 청소년 마켓으로 출발했다. 노원 지역 내 청소년 동아리들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업인을 멘토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이들과 협업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직접 판매, 홍보할 수 있도록 해 23개 팀, 70여 명이 참여했다. 2019년에는 단순 판매를 넘어 무대와 이벤트를 통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해 2회에 걸쳐 총 39개 팀, 15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를 맞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모든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으로 변화시켰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며 청아장 홈페이지(http://chungaj.net)에서는 청아장의 기획 의도 등 2020년 청아장의 모든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현재 노원구에는 댄스, 노래, 과학, 역사 등의 주제로 활동하는 78개의 동아리,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71개의 청소년 동아리가 있으며, 구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도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응원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구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문 의 : 교육지원과(02-21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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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전 구민에 KF94 마스크 1인당 5매씩 270여만 장 배부

– 지난 3월 110만장, 추석연휴 전 200만 장에 이은 세 번째 마스크 배부…

  올해 세 차례 걸쳐 총 580여만 장의 마스크 전 구민에 배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의 단속활동 펼쳐

[노원구 소비자저널=조용금 대표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주민들의 생활 방역을 돕기 위해 전 구민에게 1인당 5매씩 KF94 마스크 총 270여만 장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배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단계로 들어선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고,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구가 전 구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사진제공=노원구청 자치안전과  ⓒ노원구 소비자저널

지난 3월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구민들에게 1인당 2매씩 110여만 장을 배부한 데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0월에는 1인당 4매씩 KF94 마스크 총 200여만 장을 배부했다.

이번에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하나로 구민 52만 명에게 270여만 장의 마스크를 추가 배부함으로써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전 구민에게 지급된 마스크는 총 580여만 장에 이른다.

마스크는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한다.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세대별 인원수에 맞춰 포장한 후 각 가정의 우편함을 통해 배부한다. 마스크를 전달받지 못한 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13일 지역 내 200개 교회에 대한 비대면 예배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시설 이행 여부와 일반관리 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 및 하천변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수단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다”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연말연시 기간 집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자치안전과 (02-211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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