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기초수급 부적합 결정 재검토–복지더채움’ 제도 서울 최우수 적극행정으로인정 받아

– 수급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재검토로 권리구제 및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 올해 1~8월까지 총 750명 검토 통해 61명 구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노원구 소비자저널=송우선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복지더채움’ 제도가 서울시 적극행

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수급 대상 탈락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자 등을 찾아내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기초수급 신청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에 비례해 탈락자 비율도 46%로 20년 36.9%에 비해 크게 늘었다.

현재 기초수급 신청 및 처리절차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 구청 해당과의 소득·재산 조사 → 신청자에 결과 통지’ 등 정량적 평가로만 이루어진다.

구는 이를 보완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 정성적 평가를 추가했다. 먼저, 부적합 자에 대해 지침이나 특례 적용 등에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집중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돌봄SOS,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법적 제도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한 예로 우울증을 겪던 한부모 가구 A씨(58세)의 경우, 생계급여 부적합 결정되었으나 심층 상담과 가정 방문을 통해 전산상의 소득과 실질적인 소득이 다름을 확인했다. 즉시 증빙자료 준비를 도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도 연계해 심리 상담 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B씨(73세)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례다. 가정방문 결과 40년간 앓아온 당뇨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컸으나 관계가 소원한 자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관계없이 의료비 감면이 가능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

올 1월 복지더채움 제도 시행 이후 8개월간 750명을 조사하여, 24명이 복지권리 구제를, 37명이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받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에 있다.

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 주거 수급 신청자로 재검토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점검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복지더채움 외에도 촘촘한 그물망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는 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복지정책과(02-211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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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비자저널=송우선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병원 방문을 돕는 <아이편한택시>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아이편한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 난임부부 등이 예방접종 및 검진 등을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방문 시 무료 전용차량을 제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 약 1개월 만에 129명이 이용, 운행횟수가 228회가 넘어서는 큰 호응을 얻자, 구는 지난 9월부터 차량(2대->5대), 운전기사(4명-> 10명), 일일 운행횟수(16회->30회) 등 확대했다.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11월 말까지 464명이 넘어서고, 운행 건수도 949건을 넘어섰다.

구는 단기간에 <아이편한택시>가 이처럼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낸 비결로 ▲카시트, 핸드폰 충전기 등 맞춤형 서비스 환경 구축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전담 기사들의 높은 사명감과 서비스 정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꼼꼼한 방역 등을 꼽았다.

□ 카시트, 핸드폰 충전기 갖추고 유모차 운반 등 도어서비스도…
기저귀, 분유 등 챙겨야 할 짐을 가지고 아이까지 챙겨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대안으로 택시를 이용하지만 택시는 카시트가 갖춰지지 않아 보호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
자동차 충돌 시 보호자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더라도 충격으로 아이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아이편한택시는 뒷좌석에 영유아전용 카시트를 설치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택시는 소형SUV차량으로 짐과 유모차 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짐 운반을 비롯한 도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핸드폰 충전기도 종류별로 비치해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 전담기사 선발…서비스 질 높인 비결

아이편한택시는 지역 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담기사 선발 및 운영이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담기사들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다 보니 이웃주민이란 생각에 이용자들에 대한 친밀감이 훨씬 크고, 지리에도 더 밝다. 또한, 주식회사를 통해 공개선발 된 만큼 단순 근로 제공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서 생각해 사명감도 높다.
이용객들은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친절하다”라며 기사들에 대해 99%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꼼꼼한 방역… 면역력 약한 아이들 걱정 덜었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보호자들은 아이편한택시의 꼼꼼한 방역 서비스에 만족을 표했다. 전용차량은 운전석 비말 차단막 설치뿐 아니라 손소독제, 비상용 마스크 비치는 물론 매 운행 시마다 내부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이편한택시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 난임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인접 구 포함 8km이내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9:00~17:30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2-2116-372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로 영유아 및 임산부 등의 병원 방문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아이편한택시가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노원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과(02-211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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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버스정류소 주민편의시설 확대

– 구 예산 9억 7000여 만원 투입, 총 441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완료

– 온열의자 318개소 설치, 따숨쉼터 운영, 지하철 역사 승강편의시설 추가 설치도

– 실생활 속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생활 밀착 행정으로 큰 호응 얻어

[노원구 소비자저널=송우선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시작은 지난 2019년부터 버스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BIT) 확대 설치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다. 구가 직접 나선 것은 기존 단말기 설치율이 관내 정류소의 절반을 밑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는 지역 내 버스정류소 501개소 중 전기 공급 등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지역을 제외한 441개소 전체에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BIT)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부족했던 마을버스 정류소도 기존 8개소에서 84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이 사업은 2019년 주민들이 뽑은 ‘노원구 10대 뉴스’에서 3위에 오를 만큼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겨울철 온열의자도 마찬가지다. 추위에 민감한 노약자들을 위해 2018년부터 지역 내 버스정류소에 설치를 시작했다.

올해는 버스정류소 140곳을 추가해 총 501개소 중 318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지역 내 전체 버스정류소의 63%가 넘는 수치다.

온열의자는 지난 11월 15일부터 가동을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운영한다. 대기온도가 18℃ 이하일 때 표면온도가 35℃가 유지되도록 자동으로 작동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찬바람을 막아 줄 추위 가림막 형태의 ‘따숨쉼터’ 93개소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따숨쉼터는 여름철 횡단보도 폭염 그늘막과 더불어 계절 맞춤형 생활밀착 행정으로 손꼽힌다.

버스 승하차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표지판, 가로수 등을 일일이 찾아내 28개소에 대해 지장물 이설 등 정류소 주변 정비까지 마쳤다.

이밖에도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살피미단’, ‘자전거 무료 스팀세척 서비스’, ‘자전거 보관대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하철 이용자를 위해 코레일, 서울교통공사등과 협력해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요소는 주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다”면서 “구민 누구나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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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청 본관 2층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마련

– 5월 17일~31일까지 신고 집중기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

–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주민 불편 해소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

[노원구 소비자저널=송우선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사진= 세무2과  ⓒ노원구 소비자저널

이에 구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지원을 위해 구청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공공기관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창구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가 집중되는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야간에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는 노원구청 본관 2층에 마련했다. 방문신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중 소규모 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이상의 납세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자 등의 납세자는 방문신고가 제한된다.

방문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위한 인증서와 신분증, 신고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개인’에 한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그 밖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기한 말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구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도움창구 야간 운영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상담센터(126) 또는 노원구청 세무2과(02-2116-0599, 3519)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야간 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세무2과 (02-21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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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아동 지원 및 예방을 함께 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아동청소년과 ⓒ노원구 소비자저널

모집인원은 멘토링팀 5명, 캠페인팀 18명 총 23명이다. 멘토링팀은 학대피해아동의 자존감향상 및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학습지도, 말벗,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캠페인팀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영유아 권리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멘토링팀은 월 2회 이상, 캠페인팀은 월 1회 이상 활동한다. 1362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인정되며, 출석의 80%이상 참여한 자원봉사자 중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표창도 수여한다.

노원구 관내 소재지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노원구에 거주 중인 대학생이면 지원가능하다. 관계자는 약속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19일까지이며, 지원은 노원구청,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담당자 메일(ez7242@nowon.go.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24일 유선으로 개별통보 한다. 4월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12월에는 활동 소감 및 현장에서 느낀 아동학대예방 정책 보완점 등을 논의하는 마무리 발표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8년 3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 서 왔다. 노원아동복지관(중계동) 내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검사실, 치료실, 상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의료·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학생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아동청소년과 02-21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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